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 요건과 공단의 확인 권한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외국인 수급권자와 수급자에게는 매년 신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외국인 수급권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와 관계 기관 협조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 제한과 예외","description":"통과되면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연금보험료를 최초 납부한 뒤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외 적용 시 납부 기간과 추후 납부 기간 상한","description":"예외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92조를 적용하려면, 추후 납부 신청 기간을 제외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매년 신고","description":"통과되면 외국인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단의 관계 기관 협조 요청","description":"공단은 외국인인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면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 가입자등","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국민연금공단","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외국인 가입자등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요.","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연금보험료 최초 납부 이후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예외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입자등은 추후 납부 신청 기간을 제외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추후 납부 신청 가능 기간의 상한은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짧은 기간이에요.","관계 기관의 장은 공단의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외국\n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n이후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n지 아니한 때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n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n는 그러하지 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니하다.\n⑥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연금보험료를 납\n부한 기간(제92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기간은\n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n92조를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92조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n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짧은 기간으\n로 한다.\n1.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n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n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n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단은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n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 외교부\n장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의\n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