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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59 발의일: 2026-09-3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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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선원의 근로·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정비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자료 요청 권한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제재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도록 해요. 배경 현행 선원법의 일부 기준이 해사노동협약과 맞지 않고,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에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극지해역 운항 선원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개선하려는 대안이에요.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을 없애고, 선원관리사업 신고·수리에 관한 위임 근거와 절차적 의무 위반 제재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선원의 근로·보호 기준 정비: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춰 선원의 근로·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변경으로는 제61조의2제1항의 휴식시간 관련 문구, 제62조제4항의 선원 건강정보 제공 방식,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의 규정 정비 등이 포함돼요. - 항해당직 및 극지해역 승무기준 마련: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선박의 조건에 따라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두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예외로 해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선박소유자가 관련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르도록 해요. - 선원 적성검사 규정 삭제 및 신고·수리 위임 근거 마련: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선원관리사업의 신고·수리 절차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선원 관련 자료 요청 및 정보시스템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로조건 보호, 재해보상 확인, 선내 안전보건기준 확인, 출입항 신고 때 승선원 명부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와 보험·공제 운영자 등에게 선원 또는 선박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수행자는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제재 조정: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7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 - 승무정원 명칭 정비 등: 관련 조문에서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꾸고, 제65조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과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최소승무정원과 그 증서로 보도록 제안해요. 선원 관련 정책사항의 표현과 선원 관련 기관 임원 임면 방식도 함께 정비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112조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선원 - 선박소유자 - 선원관리사업의 신고·수리와 관련된 자 - 해양수산부장관 -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조합·기관·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 -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중요 조건 -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은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예외로 해요. -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자격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역을 운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적용하고, 요건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한 경우에 주도록 해요. - 자료 제공 요청은 법에서 정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2조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7조제2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산전·산후의”를 “출산을 전후한”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단서 중 “1주간에”를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으 로 한다.” - “제62조제4항 중 “선원은 선박소유자”를 “선박소유자”로, “선장에게 본 인의”를 “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으로, “요청할 수 있다”를 “제 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제73조제2항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9조, 제70조 및 제71 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9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제4항 중 “해양항만관청에”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합하면”을 “적합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 “제6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을 “선박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 직”을 “항해당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유자” 를” - ““선박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 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 -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乘務定員”을 “最小乘務定 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승무정원”을 각각 “최소승 무정원” -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 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 로 한다.” - “제69조제3항 중 “산전·산후의”를 “출산을 전후한”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 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 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선원관리사업 신고ㆍ수리의 하위규정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제1항제4호 삭제, 제112조제4항ㆍ제5항). 마.” - “제73조제2항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9조, 제70조 및 제71 조”로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112조제4항 중 “해양항만관청에”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합하면”을 “적합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 안전보건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9조의2 신설). 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 “제173조제1항제8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승무정원”을 각각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 제53조”를 “제53조”로 한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 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 및 발급 받은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 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 원”으로, “수의”를 “수 이상의”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 “제119조제1항제2호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전ㆍ산후 휴가,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여성선원”을 “선원”으로, “직장과 가 정생활의”를 “일ㆍ가정”으로 한다.” -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승무정원증명서”를 “최소승무정원증명서”로 한 다. 제144조제3항 중 “이사장과 감사는”을 “이사장은”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를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 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정원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조건 기준 등을 정하여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려는 법률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기준과 맞지 않고,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 기준이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극지해역 운항 선원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국제협약과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이 남아 있고, 선원관리사업의 신고ㆍ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한편,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적ㆍ행정적 성격이 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선원의 근로ㆍ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한편,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노동협약」(MLC)에 맞추어 선원 근로ㆍ보호 기준을 정비함(안 제61조의2제1항, 제62조제4항, 제91조제1항 및 제92조). 나.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갑판부와 기관부로 구분하고, 극지해역 운항 선박의 선원 자격기준을 마련함(안 제94조).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선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함(안 제69조의2). 라. 사문화된 선원 적성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선원관리사업 신고ㆍ수리의 하위규정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제1항제4호 삭제, 제112조제4항ㆍ제5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9조의2 신설). 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국제협력 #안전 #경제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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