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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때 사유와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후 점검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