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때 사유와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후 점검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돼요. 이 개정안은 데이터의 공동활용과 품질관리,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데이터 제공 거부 사유 추가","description":"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거부 사유와 근거의 서면 통보","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이 제11조제1항 각 호를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표준","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관리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기존 인공지능 시스템 사후 점검","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자","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conditions":["공공기관의 장이 제11조제1항 각 호를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품질관리 표준 마련·고시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점검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다만,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n수 있다.\n1. ∼ 3. (생 략)\n<신 설>\n② (생 략)\n<신 설>\n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n행정 책임관) ① ∼ ③ (생\n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n---. ------------------------\n----------------------------\n----------------------------\n--.\n1. ∼ 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7","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경우\n② (현행과 같음)\n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n호를 이유로 데이터의 제공을\n거부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n유와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통\n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표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안전부\n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n른 품질관리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사후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n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n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n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