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가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위해 우려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가사사건에서 위해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거나, 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에 보호 여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고위험가사사건에서 확인·안내","description":"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 사건,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재산분할 사건, 친권·자녀 양육·면접교섭 관련 사건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의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지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기록 열람·복사·송달 전 보호 여부 결정 및 우선 심사","description":"확인 결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임시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변보호조치 등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이 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건 기록에 우선 심사 대상임을 표시하고 신속히 심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pdf-article-10-4"]},{"title":"보호 심사를 위한 사실 확인·자료 요청과 최소한의 정보 관리","description":"심사에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관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위해 우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의 사실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하는 사실·자료의 범위와 확인한 사실·제출받은 자료의 접근권한 및 보유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4"]},{"title":"가사비송사건에 민사소송법 제163조 준용","description":"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4"]},{"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사건","제1호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또는 면접교섭권의 처분·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사건","당사자 간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conditions":["가정폭력, 스토킹 등 상대방의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해요.","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임시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변보호조치 등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 심사해요.","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확인한 사실·제출받은 자료의 접근권한 및 보유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고지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고위험가사사건”이라 한다)\n에 대한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가정\n폭력, 스토킹 등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n해의 우려가 있"},{"sourceId":"pdf-article-10-3","quote":"는지 여부와 주소ㆍ연락처의 공개에 관한 의사를 확\n인하고,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n내용 및 그 신청 방법을 알려야 한다.\n1.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n사건\n2."},{"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호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건\n3.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또는\n면접교섭권의 처분ㆍ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사건\n4."},{"sourceId":"pdf-article-10-3","quote":"그 밖에 당사자 간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n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n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당사자의 생명\n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임시조치, 잠\n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변보호조치 등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sourceId":"pdf-article-10-3","quote":"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또는 심판 기록의\n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n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n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제10조의4(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선 심사 등) ①\n가정법원은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고위험가사사건의 기록에 개인\n정보 보호조치 우선 심사 대상임을 표시하고, 신속히 개인정보 보호\n조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관계 기관 또는\n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조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변보\n호조치 등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 밖에 당사자의 생명 또\n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n한 사실의 확인 또는"},{"sourceId":"pdf-article-10-4","quote":"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n는 해당 사실 또는 자료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최\n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이 경우 확인한 사실 또는 제출받은 자\n료에 대한 접근권한 및 보유기간도 그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n위로 제한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n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제34조 본문 중 “제1편을”을 “제1편과 「민사소송법」 제163조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n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