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비자상담센터를 법률에 명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운영하고,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대표번호 1372로 상담기관을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업무와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상담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두려는 거예요.","changes":[{"title":"소비자상담센터 구축·운영","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상담 제공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상담센터를 통한 정보·지원 제공","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담 및 피해 예방·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절차와 피해구제신청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등 피해구제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피해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운영 업무 위탁","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예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세부 운영사항과 시행일","description":"상담센터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위탁 대상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소비자상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n에게 상담 제공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를\n구축ㆍ운영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n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6-3","quote":"소비자 상담,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n2.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n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n3."},{"sourceId":"pdf-article-16-3","quote":"그 밖에 소비자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n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n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상담센터 구\n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