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 시행하고, 시행 후 처음 임명되는 사령관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 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 변경","description":"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제청하던 절차를, 국방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임명 절차는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해병대사령관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병대사령관","해병대 장성급 장교"],"conditions":["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해요.","개정된 임명 절차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해병대사령관부터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n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n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n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n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n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n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n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n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1항 중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n를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병대사령관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해병대사령관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