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복지·돌봄·안전을 반영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보장·복지증진·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지정·지원 및 세부 기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해요)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절차·취소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해요)"],"conditions":["아동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보장·복지증진·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에요.","지정 기준·절차·취소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아동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n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보장, 복지증진, 돌봄 및\n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아동친화\n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n말한다. 이하 같다)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n다.\n③ 아동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3조제1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