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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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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339
발의일: 2025-03-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5
발의일
2025-03-2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학생도 위기상황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예상 장점:
-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음
- 학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 예방 가능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대학생을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관련 해쉬태그
#대학생
#교육
#학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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