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국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고 있어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및 권고·의견 표명 기능을 고려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의 상임위원회 변경","description":"제37조제1항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을 사목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n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n항은 다음과 같다.\n1. 국회운영위원회\n가. ∼ 아. (생 략)\n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n속하는 사항\n2. 법제사법위원회\n가. ∼ 바. (생 략)\n<신 설>\n사.ㆍ아. (생 략)\n3. ∼ 17."},{"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n속하는 사항\n아.ㆍ자. (현행 사목 및 아목\n과 같음)\n3. ∼ 17.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제1항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n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