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피해 경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에 설치된 도로·철도·교량 등의 공사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경우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홍수 피해 경감에 필요한 하천 설치 시설의 공사와 유지·보수도 그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하천 설치 시설의 공사·유지·보수 대상 추가","description":"제27조제7항에 제3호를 신설해, 홍수 피해 경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천관리청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천관리청","하천에 설치된 도로·철도·교량 등 시설"],"conditions":["홍수 피해 경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n및 유지ㆍ보수) ① ∼ ⑥ (현행\n과 같음)\n⑦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n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n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n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n보수\n⑧ ∼ ⑪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n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