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더하고, 정부가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방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 추가","description":"국방정책을 추진할 때의 기본이념을 ‘문민기반의 확대’에서 ‘문민기반 및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의무 신설","description":"정부가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n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n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n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n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n다.\n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n문민기반의 확대\n2. ∼ 5."},{"sourceId":"pdf-amendment-5","quote":"--------------------.\n1. --------------------------\n문민기반 및 국민의 민주적\n통제---\n2.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문민기반의”를 “문민기반 및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n한다.\n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n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 ㆍ ②\n(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n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n하고,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n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