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개조 금지·자전거도로 운행 제한을 일반 자전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된 일반 자전거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요건과 개조·운행 금지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제20조의2의 안전요건 및 개조 금지·운행 제한 규정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지 못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과태료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제24조와 제25조제1항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의 벌칙과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가 일반 자전거에도 적용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사람","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사람"],"conditions":["개조 금지 대상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경우예요.","운행 제한과 과태료 대상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예요.","벌칙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n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n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n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n여야 한다.\n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n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n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n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n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n니 된다.\n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n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n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n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n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n부터 제3항까지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n제24조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n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n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n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n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n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