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특수번호판을 달도록 시ㆍ도경찰청장이 명령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해당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바꾸는 제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수번호판 교체 명령","description":"통과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동안 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하게 해요. 대상 번호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이며, 시ㆍ도경찰청장은 교체 명령 관련 내용을 시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수번호판 기준·절차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제50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옮기고, 제8항(종전의 제7항)의 운행기록 관련 규정에 특수번호판 기준 및 교체 절차ㆍ방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번호판 미교체 처벌","description":"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자동차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사람"],"conditions":["특수번호판 교체 명령은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 동안 적용하도록 해요.","특수번호판은 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추가한 번호판으로 규정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n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치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n호판(「자동차관리법」 제10조ㆍ제49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ㆍ\n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n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을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n장치의 부착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기존 번호판에 형광색 등을 추가\n한 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n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번호판 교체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시\n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운\n행기록”을 “특수번호판 기준 및 교체 절차ㆍ방법, 제7항에 따른 운행\n기록”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n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n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