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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의 제출·공개와 미래대응기금 지출 변경 내역의 신속한 보고를 제안해요. 관련 기금법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기금 설치 근거도 추가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