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의 제출·공개와 미래대응기금 지출 변경 내역의 신속한 보고를 제안해요. 관련 기금법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기금 설치 근거도 추가해요.","background":"정부안은 재추계에서 예상한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바꾸도록 했어요. 이 법안은 초과 세수의 재원 배분에 대한 국회의 심의·통제를 보완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내역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 의무와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changes":[{"title":"미래대응기금 지출 변경 내역의 신속한 제출","description":"통과되면 미래대응기금이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다른 기금에는 분기별 제출 기준을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 제출·공개","description":"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초과 조세수입이 예상되면, 정부가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초과 조세수입의 예상 규모·산출 근거와 세입 변동 위험요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정산 및 출연·보전에 필요한 재원, 추가경정예산안 활용·국채 상환·국채 발행 규모 조정·결산 후 세계잉여금 처리 전망 등에 관한 재원 배분계획과 근거, 재정수지·국가채무·중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 세입추계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활용계획 변경 시 제출·공개","description":"정부가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을 변경하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 추가","description":"미래대응기금 설치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 목록인 별표 2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미래대응기금","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conditions":["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초과 조세수입이 예상되는 경우","활용계획 제출 기한은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정부가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미래대응기금 설치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함","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n∼ ⑤ (생 략)\n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n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n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n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n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n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n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n회와 예산결산"},{"sourceId":"pdf-amendment-7","quote":"다만, 「미래대응기\n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n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이\n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n그 변경 내역을 지체없이 제출\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정부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초과 조\n세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석보고서를\n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초\n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n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1. 초과 조세수입의 예상 규모와 산출 근거 및 세입 변동에 따른 위\n험요인\n2.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n따른 교부금의 조정ㆍ정산 및 출연ㆍ보전에 필요한 재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활용할 계획, 제1항에\n따른 국채 상환, 국채 발행 규모의 조정 및 결산 후 세계잉여금의\n처리 전망 등에 관한 재원 배분계획과 그 근거\n4. 제3호에 따른 재원 배분이 재정수지, 국가채무 및 중기 재정운용\n에 미치는 영향\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당초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차이의 발생 원인을 반영한 세\n입추계 개선방안\n⑪ 정부는 제10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n과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n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n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