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전부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중심의 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다루도록 바꾸고, 범정부 계획·조사·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체계는 고독사의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의 발생·심화 예방, 고립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지원 연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법의 명칭과 범위를 바꾸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새로 규정하려는 전부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명칭·정의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description":"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사회적 고립·고립사·고립위험자·사회적 연결·사회적 연결 교육·연결사회의 뜻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두고, 정책에 협력하며 고립위험자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pdf-article-3"]},{"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예방·고립위험자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고립위험자 발굴부터 조기 대응·재고립 방지·고립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관리체계와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범정부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련 정책 추진과 재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description":"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연결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종합계획·범부처 협력 및 정책 조정·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해 연결사회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3년마다 실태조사와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적 고립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의 사회적 연결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의견·개선 권고의 후속 조치와 평가 현황 보고도 규정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1"]},{"title":"실태조사용 형사사법정보 제공","description":"고립사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제공 범위와 방법은 협의해 정하도록 해요.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그 금지를 위반하면 제공기관의 장이 정보 제공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연결사회 정보시스템","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연결사회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주민등록·가족관계·사회보장급여·의료급여 등 관련 정보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시스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중앙·지역 지원센터와 사회적 연결 거점","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앙센터는 평가 지표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맡고, 지역센터는 예방·연결 강화 사업, 고립위험자 상담·사례관리, 연결 거점 운영·지원을 맡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돕는 거점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고립위험자 발굴·지원과 재고립 방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력으로 고립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징후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발굴 사업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발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민·관 협력체계 참여자는 업무 중 고립위험자나 징후를 발견하면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거주지 출입·구조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의료·복지 지원, 긴급지원 연계, 공동체 활동 참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립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생애주기별 연결 강화 사업과 고립사 사후관리","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고립의 원인·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와 연계하며 고립 정도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고립사가 발생하면 유가족 통지, 유품 정리와 장례 지원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연결사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고,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연결사회위원회가 구성된 날의 전날까지로 해요. 최초 실태조사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시하며, 시행 당시 수립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새 법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국민","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소방청장","고립위험자","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참여자","실태조사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발굴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의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법인·단체","중앙·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사회적 연결 거점을 운영하는 자","고립사 유가족"],"conditions":["국민의 지원 요청 권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거나 고립사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적용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조치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것이에요.","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최초 조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실태조사 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을 받은 자와 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형사사법정보 요청은 고립사 현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할 수 없어요.","연결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 제시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발굴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립위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위원회 구성 등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n나.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회적 고립”이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위기 상황\n에 놓였을 때나 돌봄이 필요한 때에 사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n상태를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고립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질병ㆍ\n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n3. “고립위험자”란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n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n4. “사회적 연결”이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체\n계를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2","quote":"“사회적 연결 교육”이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립\n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ㆍ\n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을 말한다.\n6."},{"sourceId":"pdf-article-2","quote":"“연결사회”란 개인 간 상호작용이 그 빈도ㆍ지속성ㆍ기능 및 질\n적 측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연결이 공고한 사회를 말\n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아니\n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거나 고립사 위험에 노출\n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n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회적 고\n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정책에 협력하고, 고립위험자를\n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알리는"},{"sourceId":"pdf-article-3","quote":"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n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n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국민이 스스\n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n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위험자의 발굴, 조기 대응, 재고립\n방지 및 고립사 발생 시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ㆍ운\n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상시적ㆍ전문적으\n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추진체\n계를 갖추어야 한다.\n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n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n사회가 함께 해결하여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연대에\n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n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연결사회위원회) ① 사회적 고립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주요\n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연결사회위원회\n(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제7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n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정책\n조정에 관한 사항\n3. 제8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sourceId":"pdf-article-6","quote":"사회적 고립, 복지, 정신건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n구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n원\n⑤ 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심의하기 위하\n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n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n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n2. 고립위험자의 발굴에 관한 사항\n3. 제9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n4. 제11조에 따른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7","quote":"아동ㆍ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n및 보호에 관한 사항\n6.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n7. 사회적 연결 교육에 관한 사항\n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n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n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n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추\n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결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n회에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n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ㆍ보완을\n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n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n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n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1.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가구형태별 사회적 고립 현황\n2. 아동ㆍ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n고립의 원인 및 특성\n3. 고립위험자 및 고립사 현황\n4. 사회적 고립 상태인 사람 또는 고립위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n강,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욕구\n5."},{"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하여 조사가 필\n요한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n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요\n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소관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n하 “연결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n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결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n위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n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ㆍ행\n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결영향평가를 실시\n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n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n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n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선 대책을\n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연결영향평가 실시 현황 및 제4항에 따\n른 통보의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연결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그 결과의 통보,\n의견 제시 또는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사항\n중 고립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n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3호의 형\n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n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n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n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n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n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n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n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n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n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n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n리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결사회 정보시\n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n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n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n또는 정보\n3."},{"sourceId":"pdf-article-12","quote":"「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n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n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n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n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n5."},{"sourceId":"pdf-article-12","quote":"「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n신에 관한 정보\n6.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n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에 필요\n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sourceId":"pdf-article-12","quote":"관\n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n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n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유\n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조\n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사회적 연결 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n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n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n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센터로 지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연결영향평가의 평가 지표 개발ㆍ보급 지원\n2. 사회적 고립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n3."},{"sourceId":"pdf-article-13","quote":"사회적 연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n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연결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n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n다)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sourceId":"pdf-article-13","quote":"또는 단체를\n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④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제16조에 따른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의 기\n획ㆍ수행\n2. 고립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n3."},{"sourceId":"pdf-article-13","quote":"제14조에 따른 사회적 연결 거점의 운영ㆍ지원\n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n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사회적 연결 거점의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간\n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n역사회에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n를 지원할 수 있다.\n② 사회적 연결 거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주민 교류 및 공동체 활동 지원\n2. 고립위험자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n3. 상담 및 교육\n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n③ 사회적 연결 거점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n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4장 고립위험자 발굴 및 사회적 연결 강화 등"},{"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고립위험자의 발굴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n위험자 발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n1.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체계를 통한 고립 위험 징후의 조기 발견\n2.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및 고립 징후 감지\n시스템 운영\n3."},{"sourceId":"pdf-article-15","quote":"고립위험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n4. 그 밖에 고립위험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n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립위험자 발굴에 필요한 자료를 관\n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n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n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자는\n업무 수행 중 고립위험자를 발견하거나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 해\n당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그"},{"sourceId":"pdf-article-15","quote":"사실을 알려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립위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n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에게 고립위험자\n의 거주지에 출입하여 고립위험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n에 따라야 한다.\n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위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n원을 제공할 수 있다.\n1. 상담, 의료, 복지 등의 지원\n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의 연계\n3."},{"sourceId":"pdf-article-15","quote":"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활동 참여 지원\n4.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n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n시 고립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n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n인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연결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아동복지법」,\n「청년기본법」,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n률」,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시\n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n회적 고립의 정도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고립사 사후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발생 시 유가\n족에 대한 통지, 유품 정리 및 장례의 지원 등 사후관리를 위한 조\n치를 할 수 있다.\n제5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연결사회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n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고\n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n회 위원의 임기는 연결사회위원회가 구성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n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최초의 사회적 고립 실\n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실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n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된\n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 제7조 및\n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n종합계획 및 연도별"},{"sourceId":"pdf-appendix","quote":"시행계획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2·13·15·16·18·1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