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의 자립지원이 보호 종료 전후로 이어지도록 상담·거주 체험, 계획 수립 협의와 정보 제공, 전담요원 면담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상담·교육이 보호 종료 직전에 집중되고 자립 전후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자립지원 내용 추가","description":"자립지원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도와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협의","description":"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계획 및 실시 내역 제공 근거","description":"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담요원 배치와 면담","description":"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면담 횟수는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 대상자","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가정위탁 보호자","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conditions":["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일정 횟수 이상 면담하도록 제안하지만, 구체적인 면담 횟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고 있음.\n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ㆍ지도 및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을 포함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sourceId":"proposal","quote":"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