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약물 종류별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 기준 수치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약물 운전 상태의 기준 구체화","description":"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으로 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conditions":["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n개정법률\n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n지)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제1항에 따른 약물의 영향\n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n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은\n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n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sourceId":"pdf-amendment-5","quote":"수치 이상인 경우로\n한다.\n⑤ (현행 제4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