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으로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100분의 6에 미달하면 국고가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이 개정안은 실제 지원율이 대체로 14%에 미달했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전망된다는 이유로 지원 확대와 기한 연장을 제안해요.","changes":[{"title":"국고지원금 기준 상향","description":"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대신,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규정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현행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부족분 추가 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2032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가 그 부족분을 공단에 추가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conditions":["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어야 해요.","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면, 2032년 12월 31일까지 국고가 부족분을 공단에 추가 지원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n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n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n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n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n단에 지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n부지원) ① ---------------\n-------------------------\n-----------------------10\n0분의 14 이상의 금액-------\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8조의2제1항 중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4 이\n상의 금액”으로 한다.\n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7년”\n을 “2032년”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 ④ (생 략)\n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n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n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④ (현행과 같음)\n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n-----------2032년--------\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특례) 제108조의2제1항의 개\n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법률\n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국민건\n강증진기"},{"sourceId":"pdf-appendix","quote":"금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n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n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추가로 지원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