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제공할 근거와 긴급돌봄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5"]},{"title":"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5"]},{"title":"지원 기준과 센터 운영 사항의 위임","description":"긴급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지원 기준과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5"]},{"title":"긴급돌봄센터 업무 위탁","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5"]},{"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위탁자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개정된 제41조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시행 당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conditions":["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발달장애인이 돌봄 위기에 처한 경우 제공할 수 있어요.","센터 운영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어요.","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지원 기준과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 후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5","quote":"제29조의5(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n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n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n다)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5","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n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n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5","quote":"③ 제1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과 제2항\n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n으로 정한다.\n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9-5","quote":"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n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긴급돌봄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달장애인 긴\n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1조의\n개정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