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으로 정하고, 지원 규정의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2027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실제 기금지원율이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에 미달했고, 2025년에는 2.1%였다는 점 등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기준 상향","description":"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원 규정의 기한 연장","description":"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에서 2032년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conditions":["지원액 기준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요.","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중\n“2027년”을 “2032년”으로,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6\n이상의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