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감·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등이 취업자등의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배치하는 단계에서 조회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감·교육장의 범죄 전력 조회 근거 신설","description":"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 기관은 제1항제8호의 유치원,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에요. 취업자등이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조회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회 절차와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신설되는 제6항에 따라 범죄 전력을 조회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항과 제7항은 각각 제8항과 제9항으로 옮기고, 제8항의 인용 범위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9항의 인용을 “제8항”으로 바꾸며, 제1항제18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고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감 또는 교육장","제1항제8호의 유치원 취업자등","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등"],"conditions":["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회를 요청하려면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취업자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한 것으로 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까\n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n한다.\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n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n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n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n한 것으로 본다.\n1. 제1항제8호의 유치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n육을 실시하는 기관\n⑦ 제6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한 경우 제5항에 따\n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n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n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