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사과학자의 정의와 양성·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 교육·훈련, 연구시간 보장, 재정·병역 지원 등을 규정해요.","background":"법안은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연구시간과 보상체계가 미흡하며 병역 이행으로 연구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이 법안은 관련 제도를 특별법으로 정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의사과학자 정의와 법 적용 원칙","description":"의사과학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가운데, 보건의료기술 연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과학 또는 치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4"]},{"title":"국가 책무와 계획 수립","description":"국가가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title":"자료 요청과 실태조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장관은 양성·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전담기관 지정과 운영비 지원","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 양성 전담기관을 지정해 정책 기획·제도 개선,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 실태조사, 국내외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교육·훈련제도 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의과대학·치과대학 과정, 전공의 과정, 박사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별도 제도를 마련·운영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연구 활동 지원과 연구시간 확보","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가 일정한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 경우 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인건비와 연구시설·장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재정 지원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연구·학업 연속성을 고려한 병역제도","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의사과학자의 연구 또는 학업 수행이 이어지도록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병역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산학연 협력과 국내외 교류","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국내외 의사과학자 간 교류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성과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요.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의과학 또는 치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사과학자 교육과정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병역제도 관련)","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conditions":["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해요.","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수립·시행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요.","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별도 교육·훈련제도 운영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할 수 있어요.","의료기관 비용 지원과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련할 수 있어요.","병역제도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마련해요.","국내외 교류 지원은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의사과학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n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건의료기술 연구에 필요한\n교육과 훈련을 받아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n여 의과학 또는 치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사과학자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n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n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연구 활동을 체계\n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첨단 연구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n의사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는 의사과학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n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5년마다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 기본\n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보건의\n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n에 포함되도록 수립할 수 있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의사과학자 양성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n2. 의사과학자 양성 및 수급 방안\n3."},{"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n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n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 관련\n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사과학\n자 양성 및 지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n과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의사과학자 양성 전담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 양\n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사과학자\n양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n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quote":"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 기획ㆍ제도 개선 등\n2. 의사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n3. 의사과학자 실태조사\n4. 의사과학자 국내외 협력 지원\n5."},{"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위탁받은 사업 및 필요\n한 사항\n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의사과학자 양성 교육ㆍ훈련제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n위한 교육ㆍ훈련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n과정, 전공의 과정, 박사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과학자\n를 양성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ㆍ훈련제도를 마련ㆍ운영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ㆍ훈련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연구 활동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이고\n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n등을 지원하여야 한다.\n②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n사과학자가 일정한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n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 등\n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가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할 수 있\n도록 지속적인 연구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n사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에 의료기관, 대\n학,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사과학자 양성\n및 지원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n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n용기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병역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자(제8조제2항에 따른 교\n육과정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 또는\n학업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의사\n과학자에 대한 병역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산학연 협력 및 국내외교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n학자 양성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n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및 연수 프로그\n램을 마련하는 등 국내외 의사과학자간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과학\n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과학자의 연구성과를 관리ㆍ활\n용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