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번호판 규정도 정비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상습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의 등록번호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함께 전제로 언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changes":[{"title":"특수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범위에 포함","description":"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그 특수번호판도 등록번호판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의 교체 신청","description":"「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인용과 번호 정비","description":"제10조의 항 번호를 조정하고, 제49조제1항의 이륜자동차번호판 정의와 제52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의 관련 조문 인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시ㆍ도지사"],"conditions":["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이 법안은 함께 언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본문 중 “이하”를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n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하며, 이하”로 하고,\n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n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n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후단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한다.\n④ 자동차 소유자 중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n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국\n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n50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청하여야 한다.\n제49조제1항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번호판(「도로교통\n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n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 전단 중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n한다)”을 “제10조제4항 및 제6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n함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1조제1호 중 “제10조제7항에서”를 “제10조제8항에서”로 하고, 같은\n조 제1호의2 중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n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6항(제10조제8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n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 중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조제6항(제10\n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7항(제10조제8항\n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n제82조제1호의2 중 “제10조제9항을”을 “제10조제10항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제3항제1호 중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n포함한다)”을 “제10조제5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n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n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6항(제10조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8항 및 제\n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n및 제3호 중 “제10조제7항에서”를 각각 “제10조제8항에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