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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47 발의일: 2026-02-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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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6
발의일
2026-02-09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대여사업이 늘면서 안전사고와 무단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대여사업을 관리할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합적인 관리·지원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이 자료에는 법안의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와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 현행 법률이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며, 다른 조문의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대상 용어와 국가·지자체 책무: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과 이용시설, 대여사업의 뜻을 정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와 이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5년 단위 이용 활성화·관리 계획: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시설 설치·관리, 이용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편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포함하고,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계획을 공고·열람하게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해 수립·시행할 수도 있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신고와 번호판: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득해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를 받으면 번호를 지정하고 대장에 기재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소유자는 신고사항 변경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해야 해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이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신규 제작·조립·수입 기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자는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고, 번호를 지정받은 사람은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이나 번호표를 붙여 운행하도록 해요. - 운전자격과 자격 취소·정지: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단체의 장이 정한 기기별 자격기준과 시험 절차·방법에 따라 운전자격 증명을 받도록 해요. 자격의 빌려주기·빌리기, 다른 사람의 성명 사용과 그 알선을 금지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재산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법안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고, 거짓 취득·자격 대여·알선·정지 중 운전 등 일부 사유는 취소하도록 해요. - 주차 구역 지정과 무단방치 조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허용구역에는 안전표지나 주차·충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도로가 아닌 곳의 주차·주차금지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법률상 주차금지 장소에 둔 장치나 보행 안전·교통질서를 저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도록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한 장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보관·매각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대여사업자단체의 요구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단체에 설치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 대중교통 연계와 이용시설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여객선 운영자에게 차내 거치대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에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 운영자에게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설치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공영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경찰과 협의해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자치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어요. -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기기 안전요건: 이용자는 운전자격을 갖추고 운행 중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2명 이상 동승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허용된 구역에 주차하도록 해요. 그 밖에 관련 교통안전 규정도 지켜야 해요. 기기는 국토교통부령상 안전요건을 갖춰야 하며,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런 기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요. - 교통안전교육: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교육에는 통행방법, 교통법규, 기기 점검·관리 등이 포함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육을 맡기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와 대여사업자단체는 이용자에게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 대여사업 등록과 등록요건: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해요. 영업용 기기는 안전요건에 적합하고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험 가입과 국토교통부령상 요건도 갖춰야 해요.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등록을 하되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봐요. - 등록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의 임원에게 해당 사유가 있어도 같아요. 시·도지사는 등록요건 미충족이나 법안에 정한 위반이 있으면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사업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 부정한 등록, 결격사유 해당, 사업정지 명령 위반 등 일부 사유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결격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교체임명한 법인은 해당 취소 사유에서 제외해요. - 명의 이용·관리위탁·사업 양도와 상속 등: 대여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대여사업용 기기로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기기를 이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등 명의 이용을 금지해요. 사업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탁자는 대여사업자여야 해요. 사업 양도·양수와 일정한 법인 합병은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한 양수인·합병 법인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해요.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해 계속할 수 있고, 휴업·폐업도 신고해야 해요. 사업 시작 전과 약관 변경 때 대여약관을 신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해 표준약관의 제정·개정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어요. - PDF에 제시되지 않은 주요 제안사항: 주요내용은 대여사업자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운영, 대여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제안하지만, 제공된 PDF 발췌에는 해당 조문이 없어 세부 대상·절차는 확인할 수 없어요. - 대여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시·도지사가 이용자 보호, 안전운행 확보, 서비스 향상,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이나 대여약관의 변경, 시설의 개선·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선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대여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이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는 대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또 대여사업용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제20조제2항제1호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동장치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으며, 운행 중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요. -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 희망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 확인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이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 - 대여사업자단체 설립과 사업: 대여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립에는 회원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와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뒤 인가를 신청하도록 해요. 협회는 법인이며, 이용자 안전교육·캠페인, 통계·조사·연구, 대여사업자 및 종사원 교육훈련, 경영 개선 지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9조의 운전자격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시행 당시 대여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등록해야 하고, 시행 당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제24조에 따른 허가 없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득·소유·운전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와 대여사업자단체 -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 -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 운영자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하려는 사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단체인 협회 - 국토교통부장관 - 경찰청장 - 시·도지사 - 시행 당시 대여사업 또는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자 -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보유한 자 중요 조건 - 사용 신고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득해 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 번호판 부착·운행 의무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번호를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 신규 제작·조립·수입 기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제작정보를 즉시 전송하도록 해요. - 주차허용구역 지정은 조례로 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해요. - 주차시설 설치비 일부 부담은 대여사업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 대여사업 등록에는 안전요건에 적합하고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영업용 기기, 보험 가입 및 국토교통부령상 요건이 필요해요. - 상속인이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사업자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 대여사업자의 상속·양도·양수, 합병, 휴업·폐업 및 약관 신고에는 법안이 정한 신고·수리 절차가 적용돼요. - 개선명령은 시·도지사가 이용자 보호, 안전운행 확보, 서비스 향상 및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 임차인이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않거나 운전자격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해요. - 협회 설립에는 회원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와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당시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보유자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 시행 당시 대여사업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해야 해요. - 시행 당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제24조에 따른 허가 없이 관리위탁을 할 수 있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 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장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개인 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및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필요 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 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 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 인프 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 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 “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 활성화 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 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 - “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 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ㆍ정비의 기본방향 2.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 보 방안 3. 수립된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4.” -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 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 - “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 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신고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취득하 여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 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장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폐 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권 이전에 관 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양수한 소유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⑤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ㆍ조 립 또는 수입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개인 형 이동장치 제작정보를 제35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의 부착) 제7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 동장치의 번호를 지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기 쉬운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또는 번호표(이하 “개인 형 이동장치 번호판”이라 한다)를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격)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 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이라 한” - “다”)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게 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려서 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 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 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게 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 을 빌려 준 경우 5.” -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 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을 수행하게 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려 주 는 행위 나.”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수행하 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을 빌리는 행 위 6. 제1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우 7.” - “이 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 법」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 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 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허용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설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1.”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중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또는 개 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곳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차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는 안 전표지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 -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대여사업 자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 로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 등)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휴대하고 대중교 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 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 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 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 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장 치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시설ㆍ수리센터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 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및 개인형 이 동장치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 “제1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보유할 것 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장 구를 착용할 것 3.” -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 이상이 동승하지 아니할 것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5.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0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 용된 구역에 주차할 것 6.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을 준 수할 것” - “제1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와 성 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 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 한 이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 -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 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 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여사업자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여사 업자단체는 이용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이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 “제20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 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최 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를 영업에 사용할 것 2.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3.”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지 아니하면” -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 “제21조(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 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2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2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 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 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대여사업자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 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제23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 위탁한 경우 7.” -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8.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 개하지 아니한 경우 9.” - “제28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받지 아니하 거나 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경우 12.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사업 경영을 한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 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대여 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 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대여사업자의 대 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 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 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③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사업자 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 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아 닌 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제24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 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 한다.” - “제25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개인형 이동장 치 대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대여사업자인 법인이 대여 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대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 계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26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자가 사망한 경 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 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 ④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 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 치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대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 용한다.” -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 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 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 “제27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 - “제28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 동장치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 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관한 표준대여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 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타.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 “대여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제29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이용 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 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 격을 확인하고, 해당 임차인이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아니 하거나 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 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2.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 “제31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 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대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운전자 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 - “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4조(대여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 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여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 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설립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용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이용 캠페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 관리,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대여사업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대여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6.” -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협회의 지도ㆍ감 독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9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 년 이내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통일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개인 소유 기기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아울러, 운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모 착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과 기기의 안전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 확충 등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5년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한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지정받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전자 관리를 강화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치대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기기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8조). 차.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양도ㆍ양수, 약관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타.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대여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관련 해쉬태그

#안전 #교통규제 #도시환경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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