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임을 알면서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와 불법 광고 연결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는 일반 광고와 불법사이트 연결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광고 금지와 광고 중단","description":"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임을 알면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 중개자가 이 금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5"]},{"title":"광고 게재 현황 공표","description":"광고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성 정보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광고 게재 또는 중개를 계속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당 유통사이트의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표 전에는 광고관련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5"]},{"title":"불법 광고 연결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description":"유통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도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불법 광고로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5"]},{"title":"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description":"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해 광고하거나 광고를 중개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불법 광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임을 알면서 광고하거나 광고를 중개하는 자","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를 중개하는 자","불법 광고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받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conditions":["광고 금지의 대상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임을 알면서 하는 광고 또는 그 광고의 중개예요.","광고 관련 사업자의 광고 중단 의무는 제1항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적용돼요.","공표는 광고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해 광고 게재 또는 중개를 계속한 경우 가능하며, 공표 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접속 차단 요청은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가 도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불법 광고로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5","quote":"제7조의5(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 금지) ① 누구든지 제\n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n(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라 한다)임을 알면서 자신의 제품\n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7-5","quote":"② 광고주, 광고대행사 및 광고를 중개하는 자(이하 “광고관련사업\n자”라 한다)는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n광고성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5","quote":"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광고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n을 위반하여 광고 게제 또는 중개를 계속한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n통사이트의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전\n에 광고관련사업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n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7-5","quote":"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n통하여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도박 등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n행위와 관련된 불법 광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n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n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sourceId":"pdf-article-7-5","quote":"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특\n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14","quote":"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광\n고를 하거나 광고를 중개한 자\n2.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n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n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n제38조(과태료) ① -------------\n--------------------------\n------------------"},{"sourceId":"pdf-amendment-14","quote":"--------\n--.\n1. 제7조의5제4항의 불법 광고에\n대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n를 하지 아니한 자\n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n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1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