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서비스 접수·제공 사실을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에 공유·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지만,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또 취약계층 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도 아동 통합서비스나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자녀를 우선 제공 대상으로 포함","description":"「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서비스 접수·제공 사실의 공유·통보 근거 마련","description":"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에 공유하거나 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conditions":["서비스 접수·제공 사실의 공유·통보는 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요.","법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5호)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 시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우선지원 대상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공유ㆍ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