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치정보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과 자율규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위치정보 이용 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및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위치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년마다 위치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이용 활성화와 산업 진흥, 산업 기반·기술개발·교육·자율규제·공공목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계획과 자료 협조","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계획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위치정보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description":"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사업자단체가 위치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자율규약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율규약의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5-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사업자단체"],"conditions":["위치정보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료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율규약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위치정보 중장기 계획)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n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와 산업 기\n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n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치정보 중장기 계획(이\n하 “중장기 계획”이"},{"sourceId":"pdf-article-3-2","quote":"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1. 위치정보 중장기 정책 기본 방향\n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n3.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n4. 위치정보 지원센터, 인력 양성, 통계 작성 등 산업 기반 조성에\n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3-2","quote":"위치정보 기술개발, 연구,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사항\n6. 위치정보 보호ㆍ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n7. 위치정보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n8.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3-2","quote":"그 밖에 위치정보의 이용과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n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중\n장기 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n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n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n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n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35-3","quote":"제35조의3(자율규제)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n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n조에서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n위한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3","quote":"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n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의 개선ㆍ보완을\n권고할 수 있다.\n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n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