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난방송 모니터링의 기준과 제출 방식을 정하고, 상시 상황실 설치와 방송사업자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모니터링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난방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난방송 모니터링 기준과 결과 제출","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통보’를 ‘제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고,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요. 운영·관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0-4"]},{"title":"재난방송 관련 비용 지원","descriptio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 비용은 재난방송등 실시 및 장비 설치·운영에 직접 드는 비용, 주관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제공 비용, 재난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수어방송 등 제작 비용,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이에요.","sourceIds":["pdf-article-40-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등"],"conditions":["모니터링 결과는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해요.","재난방송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도록 해요.","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경우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상황실 운영·관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방송사업자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④\n(생 략)\n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n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n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n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n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n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n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n에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제출--\n--------. 이 경우 방송미디\n어통신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n등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n차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하고,\n모니터링의 결과를 매월 서면\n등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5항 중 “통보”를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 모니터링을 위한\n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하고, 모니터링의 결과를 매월 서\n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4","quote":"제40조의4(재난방송종합상황실 운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n재난방송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n기 위하여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n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필요\n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4","quote":"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경\n우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n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n지하고 재난방송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4","quote":"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에 관\n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5","quote":"제40조의5(재난방송등 제작 지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0조\n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n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재난방송등 실시 및 장비 설치ㆍ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n비용\n2."},{"sourceId":"pdf-article-40-5","quote":"주관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n3.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방송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수어방송\n등 제작에 필요한 비용\n4. 재난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