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삭제 요청 불응과 반복 게시로 피해가 계속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그 대응 권한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반복 불응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description":"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성평등가족부장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conditions":["접속 차단 요청 대상은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즉 삭제 불응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n이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sourceId":"proposal","quote":"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 5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