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신청자가 지정된 전문가에게 재무상태 진단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송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정하고 있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단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허가 때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허가 신청자의 재무상태 진단·보고서 제출","description":"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중 하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를 진단받고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허가 기준 및 관련 조항의 정비","description":"제51조제1항 전단의 허가 요건을 ‘시설’에서 ‘시설 및 자본금’으로 바꾸고, 제51조의 기존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51조 안의 관련 항 참조와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 제51조 항 참조도 함께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하는 제51조제2항은 시행 이후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conditions":["진단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중 하나에게 받아야 해요.","진단 방법과 보고서 제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제51조제2항의 진단·보고서 제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라 이송업의 허\n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재무상태에 대한 진\n단을 받고 그 진단보고서를 제\n출하여야 한다.\n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n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n인\n2."},{"sourceId":"pdf-amendment-5","quote":"「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n세무사 또는 세무법인\n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n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n----------------------------\n----------------------------\n--------시설 및 자본금------\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1항 전단 중 “시설”을 “시설 및 자본금”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n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항”을\n“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을\n“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시설”을 “시설 및\n자본금”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n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n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1조제4항부\n터 제6항까지”로 한다.\n제62조제1항제5호 중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진단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