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두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높이며, 연 700만 원 한도를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고, 일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녀 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자녀 수별 공제율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녀 의료비 별도 공제 및 공제율","description":"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빼고, 자녀가 1명이면 100분의 20, 2명이면 100분의 25, 3명 이상이면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의료비 항목과의 조정 및 한도","description":"자녀 의료비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호 의료비에 적용되는 연 700만원 한도는 신설되는 자녀 의료비 항목에는 두지 않도록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 계산에서도 제5호 의료비를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의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사람"],"conditions":["제5호의 의료비는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예요.","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빼요.","공제율은 해당 자녀 수가 1명이면 100분의 20, 2명이면 100분의 25, 3명 이상이면 100분의 30이에요.","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의료비”를 각\n각 “의료비(제5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n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n금액을 빼며, 공제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n가. 1명인 경우 : 100분의 20\n나. 2명인 경우 : 100분의 25\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명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그 금액이 연\n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n연 700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n“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제5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n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n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본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