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주거와 전입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부모는 주소를 얻기 어려워 공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법안은 주거·전입 지원과 전문 조력자의 대리 신청,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주거지원 시책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1"]},{"title":"전입 등 행정절차 지원","description":"제안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전문 조력자의 대리 신청 및 통합지원 전산시스템","description":"제안이유는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해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소년부모","가정 밖 청소년부모","전문 조력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주거지원 시책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전입 등 행정절차 지원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278호 청소년복지 지원\n법 일부개정법률\n제18조의4(청소년부모의 주거 및\n전입 행정지원) ① 국가 및 지\n방자치단체는--------------\n--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n수 있도록 주거지원 시책을 수\n립ㆍ시행하여야-----.\n<삭 제>"},{"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