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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740
발의일: 2026-02-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2026-02-12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부여하고 합동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해병대의 전문성 강화
- 합동작전 능력 향상
예상 단점:
- 해군 내부 갈등 우려
- 지휘구조 변경으로 인한 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의 임무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지휘구조를 개선하여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관련 해쉬태그
#군사
#해병대
#합동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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