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복무기간을 단축해 단기복무 장교의 지원 유인을 높이고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단축","description":"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 등 같은 호의 별도 규정은 이 변경에 포함된다고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단기복무 장교"],"conditions":["의무복무기간 변경은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관한 내용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이 법률안은 함께 언급된 병역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n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n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n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n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n으로 하고, 「병역법」 제57\n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n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n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n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3. (현행과 같음)\n4. --------------------------\n-----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n함하여 2년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3년으로”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n2년으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