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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AI 브리핑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특정 행사에 쓸 수기나 국기문양을 제작·활용할 때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