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특정 행사에 쓸 수기나 국기문양을 제작·활용할 때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기와 국기문양을 물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국기 모양이 거꾸로 부착된 사례 등을 이유로 사전 확인·점검 의무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수기·국기문양의 사전 확인·점검 의무 신설","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기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물품에 활용하는 경우, 그 국기문양 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해 제작·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점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수기","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에 활용하는 국기문양"],"conditions":["수기를 제작하거나 국기문양을 물품에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확인·점검하도록 제안해요.","국기문양 등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활용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n용 및 제한 등) ① ㆍ ② (현행\n과 같음)\n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n기관의 장은 국제회의 또는 국\n제경기 등에 참가하거나 각종\n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n기(手旗)를 제작하거나 국기문\n양을 물품에 활용하는 경우 그\n국기문"},{"sourceId":"pdf-amendment-5","quote":"양 등이 제7조제1항 및\n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n제작ㆍ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n에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