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관련 임대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선박 1척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선박운항회사의 업무도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하거나 다시 대선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컨테이너 투자와 임대사업을 선박투자회사 제도에 포함하고,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의 공동 소유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투자대상과 선박운항회사 업무 확대","description":"투자대상자산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또는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는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업무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컨테이너 투자회사와 선박 1척 소유원칙","description":"1척의 선박을 소유하는 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컨테이너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투자대상자산에 맞춘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정관, 투자설명서·주식청약서, 인가심사, 주식발행·소유 제한, 이사회 의결사항, 업무범위, 차입·사채발행 및 선박운용회사 자문업무 관련 규정을 투자대상자산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임대·관리와 건조·제작·매매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한 투자대상자산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하도록 해요. 임대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임대할 수도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가 취소사유와 과태료 대상 정비","description":"투자대상자산 전부가 멸실된 경우를 선박투자업 인가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임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대상도 선박을 임대한 자에서 투자대상자산을 임대한 자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의 공동 소유 허용","description":"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선박투자회사","선박운항회사","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그 주주","선박투자업 인가 및 제26조제1항 위반 임대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conditions":["투자대상자산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또는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예요.","1척의 선박 소유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선박투자회사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임대기간 종료 시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선박운항회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의 공동 소유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n-------------.\n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선박(이하 “선\n박”이라 한다)\n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n4호에 따른 컨테이너(이하\n“컨테이너”라 한다)\n2.ㆍ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9","quote":"“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n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n하는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을\n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n선하거나 컨테이너를 대여받\n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n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n제3조(선박투자회사) ① ㆍ ② (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n다)\n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이하 “컨테이\n너”라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투자\n대상자산 중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거나 컨테이\n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선박투자회사의 1척 선박 소유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여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3항 본문 중 “1척”을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n1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선박에 투자하기 위\n하여”로, “경우”를 “경우 그”로, “한다”를 “하며,”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정관, 투자설명서ㆍ주식청약서, 인가심사, 주식발행, 주식소유 제한, 이사회 의결사항, 업무범위, 차입ㆍ사채발행 및 선박운용회사 자문업무에 관한 규정을 투자대상자산에 맞게 최소한으로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15호 중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을 “투자대상자산의\n건조ㆍ제작ㆍ매매ㆍ임대”로 한다.\n제9조제1항 중 “대선계획(貸船計劃)”을 “투자대상자산의 임대계획”으\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투자대상자산의 건조ㆍ제작ㆍ매입ㆍ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n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n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투자대상자산의 임대계약이 투자자 보호\n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n제15조제2항 본문 중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을 “투자대상자산의 건\n조ㆍ제작 또는 매입”으로 한다.\n제18조제1항 중 “선박의 건조ㆍ매매”를 “투자대상자산의 건조ㆍ제작ㆍ\n매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1. 투자대상자산의 건조ㆍ제작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n2. 투자대상자산의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n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n2. 투자대상자산의 임대\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취득한 투자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n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또는 선박의 개조\n제26조의 제목 “(대선)”을 “(투자대상자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n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투자대상자산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n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n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n항회사에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임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제32조제1항제2호 중 “선박과 관련한 경우”를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n경우”로 한다.\n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sourceId":"proposal","quote":"라. 투자대상이 컨테이너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자산 전부가 멸실된 경우를 선박투자업 인가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정비함(안 제46조제2호). 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투자대상자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n제5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⑥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제3조제3항\n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n박을 소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제2항제2호 중 “선박을 임대한 자”를 “투자대상자산을 임대한\n자”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6항). 바.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임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대상을 선박에서 투자대상자산으로 정비함(안 제60조제2항제2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