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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99
발의일: 2026-1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목재제품의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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