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말 이력정보와 경주마·퇴역 경주마 정보를 관리하도록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을 등록하게 하고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력정보와 경주마·퇴역 경주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말 이력관리의 뜻을 신설해요","description":"말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유통·이용 현황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말의 이동경로와 이력정보를 추적·관리하는 것을 ‘말의 이력관리’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관리 정보를 정해요","description":"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에는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의 경주 출전 기록 및 퇴역 경주마의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필요한 정보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등록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도축장 운영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description":"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제7조에 따른 등록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축장 운영자 등"],"conditions":["시스템에 포함할 그 밖의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예요.","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정보 제공·연계 요청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말의 이력관리”란 말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유통ㆍ이용현황\n및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말\n의 이동경로 및 이력정보를 추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7. (생 략)\n<신 설>\n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n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n은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n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n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n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sourceId":"pdf-current-5","quote":"ㆍ운\n영할 수 있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중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n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n포함되어야 한다.\n1. 말의 이력관리\n2. 경주마의 경주 출전 기록 및 퇴역 경주마의 사후관리에 관한 정\n보\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다\n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n1.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n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n조에 따른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록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도축장 운영\n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ㆍ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n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n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