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개명령은 범죄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형사처벌하지만, 제안이유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없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그 집행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법원은 제36조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개정보와 공개기간을 정해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공개명령 대상자의 정보 제출과 기관의 처리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 이를 갈음할 수 있어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은 제출 시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의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제출받은 정보와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공개할 정보와 정보통신망 열람 요건을 정해요","description":"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 사진,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포함), 관련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정보통신망으로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공개명령의 요건과 공개기간, 정보 제출·전자기록 처리·공개정보의 내용과 열람·실명인증 및 유출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3"]},{"title":"공개명령의 집행 주체와 송달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명령을 집행하도록 제안해요.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 법무부장관은 공개기간 동안 집행될 수 있도록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해요. 집행·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4"]},{"title":"시행일과 적용 사건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6조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정보공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정보공개 대상자가 수용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법원","법무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정보통신망으로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conditions":["법원은 제36조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해요.","공개명령 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요.","공개명령 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정보를 제출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으로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6-3","quote":"제36조의3(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의 죄로 유\n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n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명령\n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공개명령을 선고할"},{"sourceId":"pdf-article-36-3","quote":"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n공개정보를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n라 한다)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3","quote":"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정보공개 대상자”라\n한다)는 같은 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n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n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3","quote":"다만, 정보공개\n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n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n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n1. 성명\n2. 주민등록번호\n3. 주소 및 실제거주지\n4."},{"sourceId":"pdf-article-36-3","quote":"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n5.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n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n공개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n및 전신의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36-3","quote":"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정보공개 대상자로\n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n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n같다.\n1. 성명\n2. 나이\n3."},{"sourceId":"pdf-article-36-3","quote":"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n같은 조 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n4. 사진\n5.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을 포\n함한다)\n6."},{"sourceId":"pdf-article-36-3","quote":"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n⑥ 제5항에 따른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려는 자\n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3","quote":"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개명령의 요건 및 공개기간, 신상\n정보의 제출, 전자기록의 저장ㆍ보관, 공개정보의 내용ㆍ열람ㆍ실명\n인증 및 유출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4","quote":"제36조의4(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통\n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n② 법원은 공개명령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n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n무부장관은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sourceId":"pdf-article-36-4","quote":"집행\n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n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③ 공개명령의 집행,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 및 제36조의\n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n된 사건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