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군검사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요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압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제16조의 삭제 요구 주체를 조정하면서, 군사사법체계에서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 변경","description":"압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 정보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하는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해요)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압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 그 군사기밀이 남아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점유한 사람","군검사, 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관"],"conditions":["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관한 변경이에요.","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3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n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