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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89
발의일: 2026-1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되지만, 법정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은 미흡함.
특히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의 분양가격이 비교 대상 주변 시세를 초과하였고, 분양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공성에 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주변 시세와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등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하고, 최종 가격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결정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의11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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