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한시적으로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상이등급이 인정되면 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로 장해가 된 군인에게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해요. 이 법안은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의 중요한 사실 누락 또는 중대한 하자로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을 위한 한시적 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한시적 상이등급 심의 신청 절차","description":"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국방부장관의 심의·결정과 확인 절차","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장해 정도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방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상이등급 인정 시 연금 지급 기준","description":"심의를 통해 상이등급을 결정하면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해당 등급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3"]},{"title":"시행일과 종전 장해 군인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한 군인과, 퇴직 후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된 군인에게도 심의 신청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시행 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된 군인"],"conditions":["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해요.","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신체검사는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3","quote":"제27조의3(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상이등급의 결정 또는\n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n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n의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3","quote":"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여\n야 한다.\n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n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3","quote":"이 경우\n국방부장관은 대상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 감사업무를\n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n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3","quote":"④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 지급 사\n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에 따른\n상이연금을 지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n직한 군인이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n으로 인하여 장해"},{"sourceId":"pdf-appendix","quote":"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