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위해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59조제8항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통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조사·수사 종료 뒤 징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해요.","changes":[{"title":"징계 결과 통보 대상 확대","description":"성폭력범죄·성희롱에 더해,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이 확대 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시행 후 징계처분을 하면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조사·수사 자료 요청 규정 신설","description":"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시행 전에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는 사람","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자료 요청을 받는 감사원,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및 그 밖의 수사기관"],"conditions":["결과 통보는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성희롱 또는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해요.","자료 요청은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뒤,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도 시행 후 징계처분을 하면 적용하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n(생 략)\n⑧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n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n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n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n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n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n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n처분등의 결과"},{"sourceId":"pdf-amendment-5","quote":"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n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n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n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n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n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제3호의\n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n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행위\n제5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n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n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n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n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n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조사ㆍ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n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n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