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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452
발의일: 2026-03-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3
발의일
2026-03-16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해야 함.
예상 장점:
- 위탁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
-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의 권리 강화
예상 단점:
- 기업의 업무 운영 부담 증가
- 정책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 환경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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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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