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한 이용자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예방·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군 매점 상품 등 재판매를 금지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예방·단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15조를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재판매한 이용자의 시설 이용 제한","description":"제1항을 위반해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한 사람에 대해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재판매 예방·단속 모니터링","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을 위반해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한 사람","국방부장관"],"conditions":["이용 제한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한 경우 해당 복지시설에 적용할 수 있어요.","모니터링은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어요.","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n준수사항 등) ① (현행 제목 외\n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군 매점\n상품 등을 재판매한 자에 대하\n여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n한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이용 제\n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n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n부장관이 정한다.\n③ 국방부장관은 군 매점 상품\n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n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n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