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자녀 양육·임신·출산이나 입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때 적용할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휴직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교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요. 이를 배경으로 사립학교 직원의 휴직 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사무직원의 휴직 사유와 임용권자의 권한","description":"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사무직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유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여성 사무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입양(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육아·임신·출산·입양 휴직자의 처우","description":"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그 밖의 휴직기간·신분·처우","description":"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속 사무직원","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conditions":["사무직원이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제1항제1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여성 사무직원이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제1항제2호: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아동은 제외","제1항제3호: 정관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에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이 적용됨","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함"],"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0조의8(사무직원의 휴직)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n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휴\n직을 명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n여 필요하거나 여성 사무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n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n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n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n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n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