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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69
발의일: 2026-0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2
발의일
2026-01-1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노후준비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향상
- 복지정책 운영 통일성 강화
예상 단점:
- 시스템 간 연계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가능
-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복지정책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보시스템
#복지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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